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 안에 있는 유적·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문화재는 이미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 소재지가 파악되어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미확인 문화재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들은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는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들어 있는 유물들이 자연의 힘이나 사람들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만으로도 유물의 흔적을 가지고 유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이렇게 드러난 유물·유적들에 대해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유물은 조사지역 안에 어떤 성격의 유적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조사는 전문 학술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표조사는 지표에 드러난 유물·유적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기선택도 중요하며, 특히 매장문화재 확인조사를 위해서는 숲이 우거진 여름, 낙엽이 쌓인 가을, 눈 덮인 겨울철을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봄철에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향토사 연구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역사기록에 남아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자료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사기록 가운데 지리지와 읍지는 문화유적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확인된 자료들도 많은 참고가 됩니다.

현장조사는 책임 있는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잘 훈련된 조사원들이 참여하여 지표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수습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와 흩어진 상태를 기록한 뒤 유물을 거두게 됩니다. 유물이 흩어진 상태는 땅속에 들어 있을 유적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조사 기록은 유물이 있는 자리와 유물 분포 범위를 지도에 정확히 표시하여 향후 정밀조사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유물을 채집할 경우에는 유적 이름, 위치, 조사 날짜 등을 적어 유물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표에 드러난 유물·유적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땅속에 들어 있는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에는 자력계나 전자 탐침봉을 이용하여 땅을 파지 않고도 유구를 찾는 방법이 지표조사에 동원되며, 항공촬영을 통해 지하 유구를 탐사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지역 안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문화재는 물론 의식주, 풍속 등에 관한 민속자료와 전설, 민담, 민요, 방언, 가족제도 등 유·무형의 자료들,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전통문화가 개발로 인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조사를 위한 연구진에는 고고학전문가를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역사학, 민속학, 지질학, 고생물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법 제 2조의 정의에 따르면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또는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문화재를 고고학 용어로는 유적(遺跡), 유구(遺構), 유물(遺物)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토기, 석기, 철기 등 유적 안에 들어 있던 것들이 발굴을 통해 드러나는 동산문화재로서 대부분은 유형문화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유구는 집터, 고분, 건물터 등 옛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구조물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적은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 복합체로서 한 유적 안에서도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장이란 땅속에 들어 있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유구들이 드러난 것들, 이를테면 고분에서 봉분이 없어져 땅위로 드러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를 매장문화재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고학의 발굴대상이 되는 유적·유물로서 그런 뜻에서 고고문화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오랜 시간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관계전문가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표조사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유물을 찾게 되고, 때때로 유구의 일부가 드러나 있어 유적이 있는 흔적을 찾게 되는 것이며,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들은 발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제17조에에 의해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4조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들어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발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와,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을 도굴이라고 합니다. 법 제31조에서는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하였고, 그 밖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지형변경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징역 10년 이하의 벌을 주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는 것을 말하며 들어있던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됩니다. 

시굴조사란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지표상에 유물이 없는 경우라도 주변지형 조건상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유적을 좀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표조사는 땅위에 나타나 있는 흔적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이 흩어져 있거나 유구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굴하여 유적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발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굴을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보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적을 발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원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최선의 보존입니다.

시굴은 문화재보호법상 정식용어는 아닙니다. 시굴은 발굴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굴조사는 토지의 원형이 변경되는 일이기 때문에 발굴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표조사에서는 유적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학술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굴조사는 허가를 받은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굴조사를 하는 목적이 조사 대상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를 빠짐없이 찾는데 있습니다. 시굴조사는 유적이 있을만한 곳이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면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정식 발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알려야 합니다. 

학술발굴이나 구제발굴이나 우선 발굴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절차는 다를 바 없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허가신청자가 구제발굴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학술발굴에서는 발굴 담당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발굴허가를 신청자는 발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토의합니다. 발굴의 타당성, 발굴기관의 적절성, 발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굴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때 발굴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굴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고 발굴기관이 발굴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발굴기관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허가업무 절차는 위의 '문화재 조사안내'와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굴계획을 세운다.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발굴대상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발굴기간, 발굴경비, 발굴조사단 구성, 발굴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굴을 수행하는 발굴조사단은 유적의 성격에 알맞은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고고학 전문가도 유적의 시대와 성격에 따라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굴은 유적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또한 발굴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야외작업이 어려운 혹한기, 혹서기, 우기 등을 피해야 합니다.

발굴경비는 유적의 규모와 발굴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그밖에도 유적의 성격이나 발굴방법이 다르면 발굴경비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에서 나타난 유적의 규모와 성격이 실제 발굴과정에서 더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발굴진행 과정에서 발굴기간이나 경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굴결과에 따라 중요한 유적을 이전· 복원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예상외의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굴조사단은 통상 발굴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인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조사위원이나 자문위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2단계. 발굴과정


①발굴방법

발굴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발굴방법이 다르고 동원되는 인력이 다릅니다. 고고학자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유적·유물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발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나온 방법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긴 구덩이을 만들어 발굴하는 것으로 트렌치 조사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유적을 가로지르는 긴 구덩이을 만들어 조사하는 것으로 유적이 넓게 분포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바둑판식으로 발굴 구덩이를 만들어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적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고분을 발굴할 때에는 사분법을 많이 쓰는데 유적의 지층을 확인하면서 발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발굴은 어느 경우에나 유적의 쌓인 층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따라서 어느 방법을 쓰든지 위에서부터 차례로 지층 순서에 따라 흙을 걷어내야 합니다.


② 발굴기록

-현장조사일지: 발굴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날그날 발굴한 내용, 출토유물, 현장기록 내용으로부터 사무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일지처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실측도면 작성: 발굴에서 나온 유구 유물을 하나하나 측량하여 도면화합니다. 실측도면은 발굴 뒤에 남는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물이 나온 자리, 유구의 구조는 곧 유물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기록: 발굴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유물이 드러나는 과정과 놓인 상태 등은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유구전사: 중요 유구가 나왔을 때 현장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구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유구를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복제하여 옮기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을 유구전사라고 합니다. 유구전사로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을 이전복원이라고 합니다.


③실험실분석

발굴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유물들이 온전한 형태로 나오지 않고 깨지거나 부서진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대 측정, 물리분석 등 과학기자재를 써서 분석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이 끝나면 실험실로 옮겨 분석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현장발굴이 한달 걸리면 실험실에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④결과보고

현장발굴과 실험실 분석이 모두 끝나면 조사 정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면 발굴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⑤발굴기자재

발굴현장 작업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유적에 따라 다양한 유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굴 기자재도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우선 땅을 파고, 흙을 나르고 고르는 일에 필요한 장비로부터 발굴 내용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측량기, 사진기 등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며 유물을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정밀 기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소모성 도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들어있으므로 문화재 존재 여부를 아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 시 토지 형질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 문제는 항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 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상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 사업 지역 안에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문화재 분포 지역은 개발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선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현상 보존, 이전 보존, 기록 보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상 보존. 현상 보존이란 개발 지역에 대해서 사업 계획 수립 이전에 지표 조사와 시굴 조사 등을 통하여 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되 문화재의 현상을 바꾸지 않고 현상대로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화재 분포 지역을 도시계획법상 보존지구로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지구 또는 녹지지구로 보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개발 지구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좋고, 공원지구나 녹지지구로 보존할 경우에는 땅속에 들어있는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체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이전 보존. 현상 보존이 안 될 때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기록으로 보존한 뒤, 원래 유구를 똑같이 만들어 다른 곳으로 이전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는 보존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원래 유적의 모습을 후세에 남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보존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기록 보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철저히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상에 드러나 있는 유형문화재, 고건축,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등은 원래 있던 자리와 비슷한 지형을 찾아 주변 지역으로 옮겨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보존. 개발 사업 지구 안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현상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굴 조사를 거쳐 발굴 내용을 철저히 기록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 문화재는 현장에 남아 있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철저한 발굴 조사와 발굴 결과에 대한 기록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업 지구 안에서 지표 조사와 시굴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유적 가운데 반드시 현상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발굴 조사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적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유적이 원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교란되어 있거나, 학술적인 가치가 미미한 경우 등은 기록 보존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8조의2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 조항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하려는 자에게 보존조치 요구 및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5조의1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이미 알려진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실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 안에는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그 속성상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고,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3만㎡ 이상을 말함)의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지표 조사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건설 공사 인·허가를 할 때, 매장문화재와 주변 경관 보호상 필요하다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 지역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확인 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 유물은 조사 지역 유적들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건설 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 경관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화재 주변 경관이라고 할 때는 문화재와 그를 둘러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주변 경관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인 건설 공사의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지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는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 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 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 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업 예정 지구 내에 매장문화재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개발에 앞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차원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 조사에 앞서 사업 지구 내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범위와 매장문화재의 성격(고분, 사지, 주거지, 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시굴)에 필요한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서류(조사 계획서, 토지대장, 토지 사용 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시,군,구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에 따라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다만, 소규모의 사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을 위해 보호해야 합니다. 헌법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 법 제1조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을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것 일뿐 아니라,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로서 법 제2조의2항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형유지라는 것은 문화재의 본디 모습을 바꾸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일정한 지역에서 역사의 발전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원형이 바뀌거나 제자리를 떠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며,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문화재는 각 나라 또는 겨레들이 독특한 역사의 풍토 안에서 이루어낸 전통의 산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아래에서는 '법'으로 칭함) 제2조1항에서는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룰 수 있고,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따로 구분하게 되지만 발굴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유물은 유형문화재가 됩니다.

유형문화재는 건축, 회화, 공예작품을 비롯해 고문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하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사람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나타나는 무형의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념물에는 역사기념물과 천연기념물이 있다. 역사기념물에는 고분, 궁궐터, 절터, 성터와 같은 역사유적들이 있으며, 경승지와 희귀 동식물들은 천연기념물로 구분합니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등 풍속에 관련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요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지만 문화재 지정에 따르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중요도에 따라 국가차원의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고 하여도 지정문화재와 다름없는 가치가 있으며 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발굴이란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유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발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발굴은 유적의 현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학술 목적상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적의 최소한의 부분을 발굴하여 기본 자료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굴은 고고학자가 주관하여 이루어지지만 자연과학자를 비롯한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유적탐사, 지질학, 고생물학자들은 물론 유물을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존 처리 전문가, 기록 보존을 위한 측량 전문가, 사진 전문가들도 경우에 따리 참여해야 합니다. 그만큼 발굴에 드는 비용이 많게 되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발굴은 어디까지나 매장문화재를 보호·보존하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를 하듯이 효율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굴은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능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발굴조사는 발굴 동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학술정보를 얻기 위한 일정한 목적에 따라하는 학술발굴조사와 개발사업으로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하는 구제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발굴은 본래 목적은 땅속에 들어 있는 과거의 문화의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적이 파괴되기 전에 구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 구제발굴이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공사 중에 발견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법 제44조 4항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발굴비를 부담하고, 시공자와 발굴담당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굴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화재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키며, 국가지정 문화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국보

-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입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물

-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전적류∙회화∙조각∙고고자료∙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의 유일무이한 독립적인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이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역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중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적

- 기념물 가운데 선사유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명승

- 기념물 중 경치가 특별히 빼어난 지역을 말합니다.

○ 천연기념물

-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 등으로서 중요한 기념물을 말합니다. 

문화재 지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신청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문화재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 포함) 보유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로부터 시작됩니다.

2. 사전 조사
신청을 접수한 도· 시·군·구청 등에서는 문화재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관계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조사토록 합니다. 관계전문가는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합니다.

3.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문화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며,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내며 지정 결정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지정 결과의 통지
이렇게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지정통지를 하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에게 지정통지를 합니다. 

◈ 개인 소유 토지나 임야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화재보호법에 의해 해당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행위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성토 등 지형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 토석∙골재 및 광물과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한 지역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건설 공사 시 문화재의 보호)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특별시의 경우에는 100m 이내,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200m 이내)의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 그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재 주변의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를 물리적, 환경적, 경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보호구역 지정절차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와 동일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축소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확대 또는 축소 하는 절차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와 동일합니다. 

밭갈이를 하던 중에 도자기를 발견하거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지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상을 보존하고 가까운 관공서(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또는 경찰서)에 습득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발견 신고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를 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은 것을 말하며,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됩니다.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여부에 대한 감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의 도난∙도굴사건과 관련된 압수 문화재에 한하여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감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 협조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지정조사 차원에서의 감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여부만을 알고자 할 경우는 민간단체인 (사)한국고미술협회(☎02-732-2240) 또는 동산문화재진흥원(☎02-730-5550)에 의뢰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감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는 크게 보존과 보전, 그리고 복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Conservation)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중요성과 가치는, 문화유산 자체와 더불어 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존의 목적은 문화유산이 지닌 고유의 의미를 가능한 한 손상 없이 예술적, 역사적 의미를 확고히 해주는 것이며, 문화유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맥락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원(Restoration)은 후대에 덧대어 진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구성요소를 재조립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보다 이른 시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원의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유산이 지닌 고유의 미적, 역사적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재료와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추가 재료가 필요한 경우 과거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보전(Preservation)은 퇴락의 속도를 늦추고 현 상태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즉 해당 유산의 사용 혹은 방문을 제한하는 기술적, 제도적 규정에 대한 연구가 수반 됩니다. 현 상태의 구조라 함은 현존하는 형태, 재료, 그리고 해당 유적의 본래의 모습 전반을 의미합니다.

참고 : ICOMOS 호주 Burra 헌장(1999), ICOMOS Guidelines(1993),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1994), 베니스 헌장(1964), 뉴질랜드 헌장(1992), ICOMOS 캐나다(1983) 

문화유산은 문화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遺産, Heritage’ 라고 표현되며, ‘재’는 ‘財, Property’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유산’은 우리가 타고난 혹은 이어 받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는 여기에 가치의 개념이 덧붙여 진 것을 뜻합니다. 특히 ‘유산’에는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기 이전의 모든 자연적, 인공적인 유무형의 모든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경관을 ‘자연유산’ 이라 하며, ‘자연재’라고 하지는 않음에서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유산 혹은 문화재’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재’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문화의 범주 안에서 독특하거나 뛰어나거나 아름답거나 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물이 ‘문화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