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매장문화재 발견시 처리 방법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2-04-24
조회수 3202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제17조에에 의해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4조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들어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발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와,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을 도굴이라고 합니다. 법 제31조에서는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하였고, 그 밖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지형변경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징역 10년 이하의 벌을 주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는 것을 말하며 들어있던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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